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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선 방향/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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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률·제도 등은 ETF를 처음 도입하던 20여년 전에 머물렀다고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나 특정 상품 쏠림 현상 등 업계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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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S&P500 상품에 세금 제각각…과세 체계 정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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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ETF 관련 과세 체계가 종합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입 모았다. ETF 수 농협캐피탈대출조건 익이나 분배금 관련 과세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해외 상장 ETF와의 역차별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ETF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자본차익은 비과세이지만 ETF로 투자하면 과세되고, 미국에 상장된 S&P500 ETF에 투자해도 (양도소득세) 분 부산 아파트 전세 리과세가 적용되지만 국내 상장 S&P500 ETF에는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산이 같다면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될 때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도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세제 역차별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산운용사 주택청약종합저축 관계자는 "해외에 상장된 ETF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면서 국부 해외 유출도 적지 않다"며 "국내 ETF 세율이나 상품 허용 범위가 해외에 상장된 ETF와 비슷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단기 고수익을 선호하는 기존 투자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인컴 투자 ETF 상품에 세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경준 키움투자자산운용 본부장은 "ETF 시장의 진정한 성장을 규제보다 투자 문화의 성숙과 투자자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이같은 문화가 자리 잡아야 ETF의 장점이 본격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액티브 ETF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장은 "다양한 투자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액티브 ETF에는 상품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준 상무는 "ETF 관련 규제는 대부분 2009년 자본시장법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200조 시장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배당세제 개편 등 국내 증시 관련 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해외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 서학개미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국내 배당투자에 대해서 분리과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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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살깎아먹기식 경쟁 그만…업계 손잡고 자정작용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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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상품 베끼기·쏠림 현상과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인한 대형 운용사 쏠림 현상 등 업계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양자컴퓨팅을 주제로 한 ETF가 인기를 끌면서 4~5곳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출시한 것이 그 예다. 2차전지, 글로벌비만치료제나 휴머노이드로봇 등 유행하는 테마상품이 쏟아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타사 상품을 복제해서 수수료만 내려 내어놓는 카피캣 전략을 지양하고 ETF 시장 발전을 위해 각 운용사가 특색있는 상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TF 업계는 특히 최근 시장을 달아오르게 했던 보수 인하 경쟁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위인 삼성자산운용과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대표 지수 ETF 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서 사실상 ETF 수수료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점유율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나스닥100과 S&P500 등 미국 대표 지수 2종 상품 총보수를 0.07%에서 0.0068%로 낮추자 다음날 곧바로 1위 사업자인 삼성자산운용이 같은 상품 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하향 조정했다. 4위 사업자인 KB자산운용도 업계 최저수준인 0.0047%로 미국 대표지수 ETF 상품 3종 수수료를 낮췄다.
이에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대형 운용사들이 운용 역량이나 수익률 경쟁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에만 집중해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업계 전반이 과도한 수수료 인하 경쟁보다는 시장 전체의 파이 확대에 힘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수료나 마케팅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될 경우, 운용사는 물론 ETF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도 "지나친 보수경쟁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해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